이준석 "文 남은 임기 6개월, 종전선언 성급하고 무리한 제안"
![미국을 방문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한 식당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었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9/24/joongang/20210924180941756mtso.jpg)
미국을 방문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3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을 섣부른 외교 행보라고 평가했다. 종전선언은 비핵화를 전제해야 하는데,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고려하면 무리한 제안이라는 비판이다.
이 대표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식당에서 개최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 의회 관계자를 만나 문재인 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섣부른 정치적 행보를 하는 데 대해 우려를 갖고 있음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은 당연히 비핵화 성과를 담보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데 대한 우려"라고 덧붙이면서다.
이 대표는 "외교적 제안을 할 때는 실행력이 담보돼야 힘이 실리는 것이고, 여러 당사자 논의가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종전선언의 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면 외교적으로 성급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실행력 면에서도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있으려면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인 선거까지 남은 임기 6개월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텐데 이런 무리한 제안을 한 것에 대해 야당으로서 강하게 비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간담회를 시작하기 직전 북한은 리태성 외무성 부상 명의 담화를 통해 "제반 사실은 아직은 종전을 선언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백번 선언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발표했다.
이후 약 7시간 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발표한 담화에서는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며 "조선반도(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국민의힘 방미단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한 식당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범수 허은아 의원, 이준석 당 대표, 조태용 태영호 의원.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9/24/joongang/20210924180943021fniy.jpg)
동행한 조태용 의원은 "우리가 만난 미 의회, 싱크탱크 인사들은 북한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종전선언은 의미가 없고, 북한에 또 선물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종전선언은 당사국이 남·북·미 또는 중국을 추가해 3~4개국이고, 해당 국가 정상과 회담 끝에 이런 제안을 내놓는 게 통상적인 국제관례인데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세 번 모두 이 제안을 유엔 총회에 와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당사국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제 다자무대로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면서 "3~4개국과 해야 할 일을 유엔 무대에서 하는 것은 결국 하나의 정치적 제스처"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 "10대 경제 대국과 군사 대국으로서 위상에 걸맞은 선진국 지위에서 국제사회 이슈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큰 책임과 의무·권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 쿼드(Quad)나 다자간 체제에서 한국 역할이 확대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다 주고 얻는 게 없는 상황의 외교가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행태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는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전날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대담에서 "중국이 공세적 외교를 펼치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 데 대해 "지금 상황에선 미국 측이 반길 상황도 아니거니와, 국민 생각을 정확히 반영하는 발언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미국 측 인사들이 한국 대선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미 관계자들도 다가오는 대선 결과에 관심이 많았는지,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수사와 행보에 대해선 큰 관심을 드러내지 않았다"면서 "우리 대선 주자들이 어떤 지향점을 가졌는지. 특히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정치에 입문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호기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워싱턴에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 밋 롬니 상원의원, 댄 설리번 상원의원, 아미 베라 하원 아태소위원장, 영 김 하원의원,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 에드윈 풀너 헤리티지재단 회장 등 미 행정부, 의회, 싱크탱크 인사와 만났다.
24일 데릭 콜렛 국무부 특별보좌관,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을 만난 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26일 귀국한다.
이번 방미에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 국회 외통위 소속 조태용·태영호 의원, 김석기 당 조직부총장, 서범수 당 대표 비서실장,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동행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park.hy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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