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주당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미성년 임대소득자, 5년간 58.3% 늘어 미성년이 받은 임대소득은 59.8% 증가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미성년자 2842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이 5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임대소득자 수도, 이들이 벌어들인 임대소득도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 중이다.
지난 9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미성년 임대소득자 2842명이 신고한 임대소득은 558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2015~2019년 5년간 미성년자 1만1627명(중복 포함)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2342억원에 달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와 임대수익은 매년 늘고 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2015년 1795명에서 2019년 2842명으로 58.3% 급증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임대소득 역시 350억원에서 559억원으로 59.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성인(종중 등 포함) 임대소득자가 27.6%(85만5079명→109만708명), 임대소득이 21.3%(17조26억원→20조6647억원) 늘어난 것보다 가파른 증가세다.
또 미성년 임대소득자 1인의 평균 임대소득은 성인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기준 미성년자 한 명이 연 1966만원을 벌어들인 반면, 성인 한 명이 벌어들인 평균 임대소득은 연 1893만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진성준 의원은 “부모 찬스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출발선의 불공정이 심화되고 있다”며 “미성년자의 변칙 상속, 변칙 증여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임대소득세도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세대별로 주택 수를 합산 과세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