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게임업계 사면초가

올해 국정감사서 확률형 아이템 집중 타겟
국감 이후 확률형 아이템 규제 담은 '게임법 전부 개정안' 공청회 개최 예정
과금 방식 고수하는 국내 양산형 모바일 게임 여론 악화까지

지난 16일 윤재옥 정무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뉴시스

올해 국정감사에서 게임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집중 조명되고, 국정감사 이후에는 계류돼 있던 게임법 전부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확률형 아이템으로 과금을 유도하는 국내 모바일 게임들에 대한 여론 악화까지 직면하면서, 게임업계가 사면초가에 처했다.

24일 국회 및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오는 10월 1일로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강신철 게임협회장을 소환해 확률형 자율규제 강화 방안의 실효성 등을 묻는다. 참고인으로 부른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에게는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 등에 대해 문의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정주 넥슨 창업주와 강원기 넥슨 메이플스토리 총괄 디렉터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오는 5일 국정감사에서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아이템 확률조작 의혹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중심에 선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를 비롯한 타 게임사 대표들이 소환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현재 문체위는 오는 14일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 21일 종합감사에 채택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매년 국회 국정감사 단골 소재로 반복돼왔지만, 올해에는 정치권에서 여야 모두 규제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유동수 의원, 유정주 의원 등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 다수를 발의한 바 있다.

그동안 게임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었지만 앞으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게임법 전부 개정안 심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국정감사만 끝나고 법안소위 일정이 잡히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 빠르면 대선 전에도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상의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7년 이후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계속 지적되어 온 만큼, 이제는 법령으로 최소한의 규제 근거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규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학계에서도 이같은 입법 움직임에 가세했다. 지난 23일 한국게임학회는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게임법 전부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및 전면 규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만4189명이 동의 후 마감됐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이처럼 정치권과 학계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확률형 아이템을 도입해 과금을 유도하는 국내 모바일 게임에 대한 이용자들의 거부감도 커졌다. 이에 미호요의 '원신' 등 앱 마켓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모바일 게임들에게 뒤쳐질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실제 엔씨소프트가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블레이드앤소울2를 하반기 야심작으로 선보였지만, 여전히 확률형 아이템에 의존한 리니지와 비슷한 과금 체계로 유저들에게 외면 받고, 주가가 급락하는 위기를 겪고 있다.

올해 초 불매운동, 확률 조작 의혹 등으로 확률형 아이템 이슈로 홍역을 겪고 자율규제 강화 카드를 내놓았던 게임사들은 자율규제 다시 한번 논란에 불이 붙자 고심하는 모양새다.

지난 5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확률형 아이템 공개 범위를 넓히는 자율규제 강령을 개정안을 선포했고,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주요 게임사들은 이를 선제 적용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고비를 넘긴 바 있다.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3N이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게임법 전부 개정안 역시 여야간 이견이 없기 때문에 공청회만 개최되면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