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대표들도 국감行..게임법 개정안도 탄력 받을까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논란과 관련해 게임사 대표들의 줄소환이 예고되면서 이를 계기로 지지부진했던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6일 김정주 넥슨 창업주와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디렉터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현재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국감 증인 채택을 추진중이다. 모두 확률형 아이템의 논란을 따져 묻기 위해서다.

업계에서는 이번 국감에서도 각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방어 논리를 구축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로 김 대표가 2018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리니지M’에 불거진 사행성 조장 지적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당시 "리니지M의 경우 요행을 바라보고 금품을 취득하는 게임이 아니다"면서 "도박이란 금품을 걸고 게임을 하는 것이고 사행성이란 요행으로 금품을 취득하는 것이다. 리니지M의 사용자들이 얻은 아이템은 게임을 위한 아이템"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감을 계기로 게임법 개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게임법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종류별 공급 확률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소위 심사 단계에 있는 이 개정안은 공청회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로 9개월째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번 국감에서 각 게임사대표들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개정안 통과의 명분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학계에서도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이번 국감을 계기로 확률형 아이템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게임법 개정안을 조기 통과시켜야 한다"며 "게임법 개정안에 들어 있는 확률형 아이템 공개에 대한 법제화는 게임 생태계의 건전화, 게임 이용자의 신뢰회복 노력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