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석탄발전 사업 투자 전면 중단

정부 지분 가진 민간기관도 포함

기획재정부 전경. ⓒ유준상 기자

정부는 앞으로 해외 석탄발전 사업 관련 모든 투자를 중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물론 정부가 지분을 가진 민간기관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중단을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가이드라인은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 지원 중단 선언 취지를 구체화하고 산업계 등 현장 의견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관련 논의 동향도 반영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모두에 적용된다. 더불어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이사회 등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은 앞으로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다만 상대국과의 경제·외교적 신뢰 관계,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 승인 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가이드라인은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OECD 석탄 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신속히 배포·홍보해 혼선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국내 기업에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전달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 석탄발전 투자 중단 논의에도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