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연방정부 셧다운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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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미국 역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백악관이 오는 30일까지 의회에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압둘라 하산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대변인은 이날 연방 기관에 "팬데믹에 맞서 경제 회복에 힘을 싣는 상황에서 디폴트를 피할 수 있도록 의회가 초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며 "정부는 자금 부족 가능성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미 의회는 2019년 8월 부채 한도를 22조3000억달러로 정했지만 올해 7월까지 약 2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프라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후속 입법은 하지 못했는데 그사이 부채는 28조7000억달러로 치솟았다.

하원은 지난 21일 오는 12월3일까지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부채 한도를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회가 정한 한도 내에서 정부는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다음 해까지는 이 의무를 면제해 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상원에서도 이 법원이 가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화당이 정부의 막대한 지출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며 반대하는 가운데 양당이 의석을 절반씩 나눠 가진 상원 통과를 위해선 공화당 의원 최소 1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법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다음 달부터 연방정부 셧다운과 디폴트가 발생할 위기에 처한다. 셧다운을 막기 위해선 10월1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날인 9월30일까지 임시 자금이 승인돼야 한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정부 부채와 지출 법안을 합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부채 한도 연장이 법안에서 빠지면 셧다운을 피할 임시 지출 법안은 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