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수사 정보 유출로 유죄 판결 선고 받은 경찰관 29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4년간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은 모두 29명으로 집계됐다.
23일 한국경찰학회보에 실린 '경찰관의 보안 유출 범죄 실태분석 및 정책제언' 논문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경찰관은 29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최근 4년간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은 모두 29명으로 집계됐다.
23일 한국경찰학회보에 실린 '경찰관의 보안 유출 범죄 실태분석 및 정책제언' 논문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경찰관은 29명이다.
이 중 23명(79.3%)은 성매매업소 운영자, 도박장 개설자 등에게 수사·단속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6명(20.7%)은 가족·동창 등 사적인 관계의 인물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정보 유형은 수사 진행 상황을 포함한 수사 정보 11건, 지명수배 내역 10건, 단속 정보 6건, 변사 사건·코로나19 정보 각 1건이다.
이 교수는 "공무원의 비밀누설 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하거나 방조한 민간인도 공무원에 준해 처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활동 뜸하다 했더니…아역배우 출신 20대, 시신 훼손 용의자로 체포 日 '충격' - 아시아경제
- "아들에 '키작남' 물려주지 않으려 불임수술 생각 중입니다" - 아시아경제
- '비계 삼겹살' 이번엔 대구…"불판 닦으라고 준 줄 알았어요" - 아시아경제
- '4만원 바비큐' 논란 남원춘향제…백종원 등판 "바로잡겠다" - 아시아경제
- "저 한동훈입니다"…"국힘에 아쉽다"던 김흥국, 전화 받더니 반색 - 아시아경제
- "살 빼야하니 더 빨리 뛰어"…미국서 6살 아들 죽게 만든 비정한 아버지 - 아시아경제
- 200개 뼛조각 맞추니…7만5000년 전 40대 여성 모습 이렇습니다 - 아시아경제
- '학폭 의혹' 민주당 당선인 "오히려 왕따처럼 지내…시기해서 그런듯" - 아시아경제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 아시아경제
- 저걸 왜 사나 했는데…기안84, 5년만에 '62억 건물주' 됐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