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만 늘어나요"..대출규제, 무주택자 '된서리'

[한국경제TV 홍헌표 기자]
<앵커>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주택시장에서 무주택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높아진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대출을 받아야하지만 규제강화로 인해 전세 대신 반전세 계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대출 옥죄기 규제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불똥으로 튀었습니다.

정부는 임기 막판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집단대출 등 전방위로 대출을 막고 있습니다.

이에 세입자들이 높아진 전셋값을 추가로 감당하지 못해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전세 대신 반전세 계약을 하는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분기 30%대 초반에서 1년 만에 40%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으로 전셋값도 같이 올랐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전세매물이 급감하면서 가격 상승 폭을 키웠습니다.

무주택자들은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새로 전세를 구하려면 같은 보증금에서 월세를 추가로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2년 전 전셋값이 7억 원이었지만 올해 초에는 보증금 7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의 반전세 계약이 거래됐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한 세입자라면 꼼짝없이 월세를 부담해야하는 겁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주택구입자금이 아닌 전세자금대출에 제한이 걸린다면 중산층 이하 임차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실제로 전세자금대출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 방안입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신규 전세대출을 막았고, 금융당국은 조만간 가계대출과 관련한 추가 대책을 발표 예정입니다.

여기에 최근 LH가 파주와 시흥에서 분양한 공공주택에도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현금이 부족한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을 포기한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대출총량을 관리하더라도 무주택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홍헌표 기자 hph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