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장사도 안되는데, 전기료까지 올리나" 소상공인 반발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이 한국전력의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방침에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통해 “원재료 수입물가가 전년말 대비 45% 급등한데 이어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약 2.8% 인상되면서 중소기업 경영애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특히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하는 뿌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현장의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조중소기업의 88.8%가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51.3%는 현행 사용량이 꼭 필요한 수준이며 더 이상 절감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까지 겹쳐 제조업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코로나19 사태로 제대로 장사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설상가상의 부담을 지게 됐다”는 성명을 냈다. 연합회는 “현재 수도권 4단계 등 강력한 거리두기 방역 정책으로 생존의 위협에 내몰린 소상공인은 물가 상승분을 소비자가에 반영하기도 힘든 처지여서 더 큰 부담이 된다”며 “소상공인·서민 경제의 회복 추이를 봐가며 인상 여부를 논의해야 할 판국에 정부가 이번 인상안을 추진한 데 대해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올해부터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상황에서, 현재 국제유가 오름세를 볼 때 이번 인상 후로도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은 정부에 특단의 지원 정책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전기요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전용요금제 등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부가세를 비롯해 직접 세제 인하 ▶전기료·수도세 등 공공요금 한시적 인하 등을 제안했다. 이어 연합회는 “한전이 올해 4~7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자 대상으로 한정해 진행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조치를 경영위기 및 일반업종까지 확대해 재시행해 줄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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