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공영개발은 모범사례"..경기도의원 67명 지지 선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7명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 대장동 공영개발은 개발이익 시민환수의 최고 모범사례″라며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7명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공영개발이익 도민환수제’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가장 모범적인 공영개발 사례”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김명원(부천6) 의원 등 8명은 23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개발이익 시민환수’를 실현한 가장 모범적인 공영개발 사례”라며 “‘공영개발이익 도민환수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경선 후보의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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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은 개발 이익금 환수 모범 사례"

이들은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은) 민간과 컨소시엄을 이뤄 5503억원을 성남시 세수로 확보한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 사례”라며 “LH가 공영개발하기로 했던 사업을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압박해 민영개발로 바꾼 것을 이 지사가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수상한 사업 변경을 지적해 한나라당 의원과 관련된 비리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100% 독식할 뻔한 것을 막고 시민에게 5503억원 상당의 이익을 환수한 것으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성남시민에게 환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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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들 "개발이익 환원제 전국으로 확대돼야"

성남시가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이 민·관으로 추진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공영개발하려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당시 공영개발을 반대한 한나라당 정권에서 지방채 발생이 불가능해 민간자금을 동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거액의 배당금을 챙겨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에 대해선 “화천대유를 포함한 투자자 7곳이 3억 5000만원의 자본금을 내고 6년간 3600억원을 가져간 것을 놓고 1000배 수익률을 운운하며 문제를 제기하는데 수익률은 투자금 대비로 (계산)해야지 어떻게 자본금 대비로 하냐"고 반문했다.

도의원들은 “이런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기도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 132명의 절반 정도인 67명이 참여했다. 김명원 의원은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처럼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