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수리권 논쟁, 그 이면에는[차민영의 포스트IT]

영국, 프랑스 등 유럽서
'부품 교체' 대상 확대 목소리
美 이어 韓 입법 움직임도
IT기업들, 성능·보안문제 직결 '반박'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 올 들어 유럽과 미국 정부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테크 기업들에 "수리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크 기업들은 기술의 완성도나 보안 등의 이유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리권 논쟁은 어떤 미래를 가져올까요.

올해 유럽연합(EU)과 영국에서 제정된 법은 세탁기와 식기세척기, 냉장고, TV 모니터 제조사들에 소비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 도구로 부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컴퓨터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제조업체가 일부 전자장치에 0~10점까지 '수리 가능섬 점수'를 매겨야 합니다. 일례로 애플 '아이폰12 프로 맥스'는 작년 말 출시 당시 6점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입법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애플의 폐쇄적인 AS 정책에 제동을 가하기 위해 자가 수리 또는 제3자를 통해 수리하는 경우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AS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27개 주(州)가 법안을 고려한 반면, 절반 이상 주가 이미 법안을 거부하거나 기각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유렵권에서 수리권에 대한 논의는 곧 환경문제로 직결됩니다. 블룸버그그린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폐기된 전자제품은 5360만톤(t)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17%만 적합한 방법으로 재활용됐습니다. 전자제품에 포함된 비소, 납, 수은, 카드뮴 등이 처치 곤란할 뿐더러 소비 이전 단계인 배송·물류 과정서 발생한 탄소 발자국도 문제입니다.

국내에서도 가계 통신비 부담 인하 등을 유도하고 전자제품 수리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법이 최근 발의된 상태입니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이달 13일 대표발의한 일명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휴대폰 제조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휴대폰 수리에 필요한 부품, 장비 등의 공급·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휴대폰 수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위반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김상희 부의장은 "애플의 이런 폐쇄적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일침했습니다.

하지만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혁신기술을 차질 없이 소비자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입니다. 애플은 애플이 공인한 일부 수리업체들에만 부품을 공유합니다. 애플은 보안 문제와 기기 성능 훼손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 같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애플로 대변되는 테크 기업들과 전 세계 정부의 수리권을 둘러싼 싸움은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 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