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도입 시사

"국민의힘 등 이익 100% 환수 못했다고 비난.. 법으로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 의무화"

[박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부동산 개발이익의 국민환수를 토건기득권 연합의 저항과 반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해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가 22일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통해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를 공공환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민의힘 반대로 막히고, 그렇다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순 없다"며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을 고안해 그나마 5503억 원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1조5천억 원을 투자해서 1800억 원으로 추산되던 이익이 4천억 원대로 는 건 이후 예상 못한 부동산 폭등 때문"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나빠졌다면 이익은 더 줄거나 손해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을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토지개발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부동산 개발이익의 국민환수를 토건기득권 연합의 저항과 반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해준 홍준표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 조선일보 같은 보수언론들, 뇌물 주고 개발인허가를 받는 토건세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차기 민주정부에서는 국토개발기관의 완전한 공공개발로 불로소득 개발이익 독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토건비리, 토지불로소득이여 영원히 안녕"이라고 글을 맺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 등을 요구하며 연일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이재명 후보 캠프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면 얼마든지 수사를 받겠지만 특검과 국정감사 요구엔 반대한다"며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소모되는 것은 결단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