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산하기관 아홉 곳 기부금 관리·감독 부실

이종길 입력 2021. 9. 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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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의 기부금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기부금을 모집하는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기관 열세 곳 가운데 아홉 곳은 기부금 모집·집행 내역을 신고 또는 공시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기부금품 모집과 집행 내역은 관할 기관에 신고하고 사용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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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문체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 못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의 기부금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기부금을 모집하는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기관 열세 곳 가운데 아홉 곳은 기부금 모집·집행 내역을 신고 또는 공시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기부금품 모집과 집행 내역은 관할 기관에 신고하고 사용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위반하면 행정안전부·지자체가 모집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억2000만원의 기부금을 모집했으나 5년 연속 신고하지 않았다. 국립오페라단도 같은 기간 약 6억원의 기부금을 모집·집행했으나 별도의 사용 규정을 두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 김 의원은 "'나눔의 집' 사건 뒤 기부금의 투명집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는데도 지도기관인 문체부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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