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자영업..상반기 폐업 공제 4만8000건 역대 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세가 쉽사리 잡히지 않으면서 자영업자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받은 소상공인 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위한 보다 확실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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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 공제 17% 증가

서울 명동에서 폐업한 상점 출입문이 잠겨 있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폐업 등으로 노란우산 공제를 받은 소상공인은 4만8394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7% 증가했다. 뉴스1

22일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는 4만839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7%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퇴직금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많든 공제 제도다. 평소에는 가입자가 넣은 부금에 대해 연 복리 이자를 지급하고, 가입자가 폐업·고령·퇴임·사망 시 이를 돌려준다. 이 때문에 노란우산 공제 지급 건수를 자영업자 폐업 지표로 많이 활용한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지난해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은 8만1897건(7283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공제금 지급 건수는 4만1257건으로 공제가 만들어진 2007년 이후 반기 기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이 기록을 다시 훌쩍 넘겼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제금 지급은 최근까지도 줄지 않으면서, 하반기(7~8월 기준) 1만5745건을 기록했다. 상반기까지 합산한 8월 말까지 전체 지급 건수는 6만4139건으로 코로나19가 없었던 2019년 전체 지급 건수(7만5493)에 이미 육박했다. 코로나19 확산 세가 극적으로 꺾이지 않는다면 연간 기준 공제 건수가 지난해를 넘어 사상 최고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자 폐업은 특히 수도권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노란우산 공제 지급은 경기도가 전체 25.9%(1만2541건)를 차지 하며 가장 많았다. 서울이 24.4%(1만1822건), 인천 5.7%(2763건)으로 수도권 공제가 전체 절반을 넘겼다. 수도권에 소상공인이 많은 데다,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세가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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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새 자영업자 “25명 사망”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자영업자들을 추모하고 정부에 영업제한조치 철폐를 촉구하는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는 통계에 드러나는 것보다 더 좋지 않다. 일부 자영업자는 경제 상황 등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까지 하고 있다. 19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무안에서 사업에 실패한 40대 자영업자가 3달 만에 순천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자영업자는 지난 6월 13일 가족에게 떠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됐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3~16일까지 나흘새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 수는 25명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가 떠 안은 빚은 약 66조원, 폐업 매장 수는 45만3000개라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부양 효과도 적고 지원 명분이 떨어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재정을 쓸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보다 확실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 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