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北 대화의 장으로 나설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미,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임기를 약 8개월여 남겨놓은 상황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지만, 북한과 미국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회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전선언 카드를 던진 것.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지만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한 비핵화 협상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문 대통령 역시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며 군사적 도발에 나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문 대통령 나름대로의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남북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종전선언 추진을 명시했고, 북미정상회담과 함께 북미 종전선언도 추진했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사실상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2년 연속 종전선언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의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 이같은 제안이 북한과 미국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지난 7월 통신연락선 복원에 합의하고 소통을 재개했으나, 한미연합훈련에 불만을 표하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현재까지 우리 측의 연락에 답을 해 오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순항,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리며 우리 측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비난하기도 했다.

미국 역시 이전 북미대화에서 종전선언을 '비핵화 상응 조치'로 논의해온 만큼 종전선언에 참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첫 유엔 연설에 나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