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4년 DATA] 가계부채 460조 늘었다..'부채공화국' 전락

역대 정권 중 증가폭 '최다'
출구없는 집값, 상환 능력 '악화'
"선제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영업점에 붙은 대출 안내문 앞으로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 뉴시스

대한민국은 ‘부채공화국’이다. 가계•기업의 민간 부채와 정부 부채의 규모로 볼 때 이같은 사실에는 반박의 여지가 보이질 않는다.

꾸준히 증가해오던 가계부채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규모가 배로 늘어났다. 가계부채 증가폭은 이명박 정부까지 5년간 200조~300조원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 380조원, 현 정권에서는 460조원을 넘어서며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더 큰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갚지 못하는 차주들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추가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폭증하는 가계부채, 자산가격 쏠림 등을 완화시키고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고, 연내 또 한 번 단행을 예고한 바 있다.

글로벌 상황도 심상치 않다. 미국은 연내 테이퍼링을 예고하고 향후 금리인상까지 시사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후폭풍은 신흥국을 포함한 한국에도 크나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가계부채는 금융위기를 뛰어넘을 경제뇌관으로 자리잡았다.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역대 정권별 비교...임계점 초과

가계부채는 올해 2분기(4~6월)에만 사상 처음 1800조원을 돌파했다.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가계대출에 제2금융권 가계대출, 판매신용을 합친 금액)은 1805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말보다 41조2000억원이 불었다. 사상 처음 1800조원을 돌파했으며, 증가폭 역시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경고에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가 지속된 탓이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역대 정권별 가계부채 수치는 ▲김대중 정권(2002년 말) 464조7000억원 ▲노무현 정권(2007년말) 665조4000억원 ▲이명박 정권(2012년 말)963조8000억원 ▲박근혜 정권(2016년 말) 1342조5000억원 ▲문재인 정권(2021년 6월 말)180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부채 증가폭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5년 200조7000억원 ▲이명박 정부 5년 298조4000억원 ▲박근혜 정부 4년 378조7000억원 ▲문재인 정부 4년6개월 46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약 14년 만에 가계부채 증가폭이 2배를 훌쩍 넘은 것이다.

물론 가계부채 규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계부채는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소규모 개인사업자까지 포함한 자금순환표상 가계부채 규모는 현재 193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난해 기준 102.8%에 달했다. 이는 미국(78.8%), 영국(91.4%), 프랑스(68.0%), 홍콩(86.4%) 등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나라 전체가 1년간 번 돈을 합쳐도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한다는 뜻이다. 가계부채 증가속도 역시 전년대비 9.5%로 미국(3.4%), 일본(3.9%), 독일(4.4%), 프랑스(4.6%) 등 주요국 가운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상환 능력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가계의 소득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최상위권인 170%를 초과 기록했다. 2002년 60%였던 수치가 올해 3월 말 171.5%까지 치솟은 것이다. 금융시장 충격에 대한 대응여력을 살펴볼 수 있는 ‘유동화자산 여력지수’는 최근 5년간 취약계층(1분위)를 중심으로 급격히 악화됐다. 유동화 자산 여력지수는 2016년 1분기 2.29 2019년 2.06, 2020년 1.49로 점점 감소했다.

◆ 부동산 대출 급등...취약계층 비중↑

가계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직면하면서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누적됐다. 박근혜 정권 마지막해였던 2017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8.1%까지 급증했으나,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5.9%, 2019년 4.1%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나 부동산 암호화폐 등 자산시장으로의 쏠림 현상으로 가계 빚은 지난해 7.9%까지 급증했다. 이는 GDP의 세 배, 민간소비의 다섯 배에 가까운 속도이다. 결국 금융당국은 사상 초유의 ‘은행권 대출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게 만들었다.

다만 최근 가계대출의 주요 원인으로 주택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꼽히는 만큼, 가계부채 해결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은 전년 대비 5.07% 올랐고 수도권은 18.51% 상승했다. 액수로 따지면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2322억원으로 전년 동기(4억1930만원) 대비 1억원 이상 올랐다. 전세값은 3억2355만원으로 같은기간 6000만원 이상 불어났다.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이 늘어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다.

전체 가계대출 중 신규 대출을 MZ세대가 주도하는 것도 비관적인 상황이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대출 신규 차주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58.4%로, 2017년 49.5%와 2018년 51.9%에 이어 확대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받은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들의 신용대출까지 늘어나고 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국내 가계부채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규모나 증가속도가 글로벌 최상위 수준이고, 부채의 질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선제적 차원에서의 가계부채의 총량과 속도, 질적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 거시경제 여건, 금융불균형 정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를 고려한 점진적 금리 정상화와 풍선효과 차단을 통한 부채의 질 관리, 상환능력범위 내 대출 관행 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