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4년 DATA] '비리의 산실' 공공 태양광 설치 역대 '최다'

이명박정부 280건, 박근혜정부 359건, 문재인정부 431건

서울 노원구 한 공동주택에 설치된 미니태양광. ⓒ노원구청

문재인정부 들어 지자체 중심의 공공 태양광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됐지만 일명 '보조금 먹튀' 등 비리 역시 가장 잦았다. 사업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데 전력 생산 효율까지 떨어지면서 공공 태양광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한 2007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관내 1070곳에 서울시 공공 태양광이 설치됐다. 정권별로 이명박 정부 때 280곳, 박근혜 정부 때 359곳, 문재인 정부 때 431곳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박 전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 태양광 사업을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동시에 방만한 운영으로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당시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서울시가 태양광 설치 시공업체들에 1㎾당 설치비를 평균 4배, 최대 70배까지 단가를 부풀려 지급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자체가 주관하는 공공사업인데다 물량이 늘면 단가가 줄어야 하는데 터무니없이 가격을 높이면서 지자체-시공업체 커넥션 의혹이 나온다.

'박원순표 태양광' 업체들은 수백억원 보조금을 챙긴 후 '먹튀 폐업'을 한 정황도 최근 드러났다. 오세훈 시장이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 실태 조사에 나선 결과, 태양광 업체 총 68곳이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형태로 이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536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4개 업체가 보조금 118억원을 타간 뒤 3년 안에 폐업했고, 11개 업체는 보조금을 받은 지 1년도 안 돼 문을 닫았다.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이 방만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었다. 오 시장 실태 조사 결과, 박원순의 태양광사업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으며 경쟁입찰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의계약은 발주자와 참여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급공사나 관급사업에선 보통 지양된다. 서울시가 태양광사업을 수의계약을 추진한 건 특정 업자들이 수백억원의 돈을 챙긴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크다.

게다가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시민단체에 지원한 총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주택, 마을공동체, 청년사업 등 특정 시민단체가 중간지원조직이 돼 다른 시민단체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갔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시의 행적이 물의를 빚으면서 태양광 업체에 세금 혜택을 비롯한 부당한 이익을 준 것 아닌지 보다 면밀하고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전 시장의 대표적 사업이었던 태양광 사업이 정작 발전원으로서의 역할은 이행하지 못하고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노린 부실 업체 배만 불렸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10년간 시예산 680억원을 들여 미니태양광 사업을 추진했지만 전기생산량은 원자력발전소 1기가 8일 동안 생산한 수준에 불과했다. 보급업체에 지급한 보조금만 7년간 592억원에 달했다. 시가 태양광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성 검토 과정을 배제하면서 수년간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