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4년 DATA] 성장률 사상 첫 2%대..3% 목표 '물거품'

선진국 지표 '3050클럽' 가입
'용두사미' 코로나 대응 발목
올해 글로벌 성장률 밑돌 듯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 역대 정권들을 통틀어 처음으로 2%대에 머무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사상 최초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달성하며 선진국의 지표로 여겨지는 3050클럽에 가입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날이 갈수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며 용두사미가 돼 가는 모양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성적을 낼 것이란 관측이 유력해지는 가운데, 임기 내 3%대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던 정부의 목표도 물거품이 돼 가는 모습이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 4%대를 나타냈던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3%대로 낮아졌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대까지 추락했다.

정권별로 보면 우선 노무현 정부 5년 간의 평균 성장률은 4.74%였다. 연도별로는 ▲2003년 3.1% ▲2004년 5.2% ▲2005년 4.3% ▲2006년 5.3% ▲2007년 5.8%를 기록했다. 출범 첫 해인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이른바 사스의 확산으로 악재를 맞았지만 이후로는 순항을 이어갔다. 2007년 미국에서 불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그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도 비교적 잘 넘겼다는 평이다.

이명박 정부 기간 평균 성장률은 3.34%로 낮아졌다. 연도별로는 ▲2008년 3.0% ▲2009년 0.8% ▲2010년 6.8% ▲2011년 3.7% ▲2012년 2.4%를 나타냈다. 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에 이어, 이듬해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정권 초기부터 부침을 겪어야 했다.

박근혜 정부 시기의 평균 성장률은 3.03%로 더 떨어졌다. 연도별로는 ▲2013년 3.2% ▲2014년 3.2% ▲2015년 2.8% ▲2016년 2.9%를 기록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 불리던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과 2016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란으로 촉발된 중국의 한류 금지령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2%대로 낮아졌다.

◆5년 간 성장률 전망치 2.22%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간 우리나라의 평균 성장률은 1.78%까지 추락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3.2% ▲2018년 2.9% ▲2019년 2.0% ▲2020년 -1.0%로 줄곧 하향 곡선을 그렸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마이너스 성장이 뼈아팠다.

올해 전망치를 감안해도 문재인 정부 전체의 경제성장률은 2%대에 묶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이 예측한 올해 성장률은 4.0%로, 이를 합한 최근 5년 간 평균 예측 경제성장률은 2.22% 수준이다.

물론 성과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2018년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 3만 달러를 넘어서며 우리나라는 3050클럽에 진입했다. 3050클럽은 인구가 5000만명을 넘으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글로벌 GDP 순위는 세계 10위로 올라섰고, 1인당 GDP는 최초로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제쳤다.

문제는 사태 초기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에 비해 잘 조정되는 듯 보였던 코로나19 방역이 뒤로 갈수록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글로벌 경제성장률인 -2.6%과 비교하면 1.7%p나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백신 공급을 기점으로 상황은 역전되고 있다. 주요국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국제통화기금이 전망한 올해 세계 성장률은 6.0%까지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4%를 겨우 넘는 정도의 성장률 회복이 기대되는 우리나라보다 2%p나 높은 성적이다.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동력이 떨어지면서 3%대 성장을 공언했던 문재인 정부의 구호는 결국 공염불에 그치게 될 공산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017년 성장률 목표치로 3.0%를 내세웠다. 이전 박근혜 정부가 제시했던 2.6%보다 0.4%p 상향한 수치였다. 그러면서 임기 내 3%대 성장을 유지한다는 청사진도 함께 내비친 바 있다.

막판 변수는 이른바 위드(with·함께) 코로나로의 전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 방역 정책의 도입이 경제 회복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달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위드 코로나, 즉 경제 활동 제한을 완화하는 식으로 방역 대책을 바꾸면 (성장률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