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4년 DATA] 불법스포츠토토 '썩은 뿌리' 여전했다

김태훈 입력 2021. 9. 20. 08:01 수정 2021. 9. 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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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단속에도 불법스포츠도박 시장 매출 규모 10년 전 보다 3배 확장
통계상 단속 실적 개선에도 20조 이르는 어둠의 시장 여전
스포츠토토 매출 총량제 완화 등 합법 사행산업 경쟁력 제고돼야
잠실야구장(해당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 데일리안 = 홍금표 기자

국내서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베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 뿐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감독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며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수탁 사업을 맡은 스포츠토토는 야구·축구·농구·배구·골프를 대상으로 경기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공익사업이다. 스포츠토토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돼 국가 체육 정책 집행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외의 유사 사이트나 발매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 적발 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불법스포츠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자는 물론 참여자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그럼에도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재발 우려까지 키우고 있다. 불법스포츠도박 시장은 약 21조원 규모로 불법도박시장에서 25%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불법도박은 세금 포탈은 물론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뿌리 뽑아야 한다. 이런 거대한 시장의 붕괴와 사회적 병폐를 막기 위해 정부 주도 하에 강도 높은 단속도 자주 시행했다.


박근혜정부 시기였던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사이버 도박 100일 특별단속’을 시행해 큰 성과를 거뒀다. 당시 불법 스포츠도박을 하던 사람들이 합법 스포츠토토로 이동하면서 1767억원에 달하는 전환 효과가 나타났다.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 주요실적(2015~2019).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단속은 강화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7년부터 민간전문 모니터링단을 선발해 가동하고 있다. 지난해는 사이트 차단 1만 3243건, 홍보글 삭제 8210건의 성과를 올렸다. 별도로 운영하는 신고센터 대비 1인 평균실적이 20배에 가까운 가시적 성과다.


불법스포츠도박의 썩은 뿌리를 송두리째 뽑는데 스포츠팬들은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이면서도 성숙한 신고는 결정적 동력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와 이용자, 접속 차단을 위한 사이트 주소 신고 등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도까지 시행하고 있다.


2021년 발간된 체육백서에 따르면, 2019년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는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홍보 행위 차단 관련 총 4063건이 신고 및 처리됐다. 불법도박사이트 접속 차단 및 이용 해지는 2만 7964건,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불법행위가 검거는 67건에 164명 처리됐다.


단속 실적은 있지만 뿌리는 뽑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공개한 사감위 자료에 따르면, 불법 도박 시장의 총매출 추정액은 2015년 70조 8935억원에서 지난해 81조 5474억원으로 급증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 규모는 9년 전 7조 6000억원에서 2019년 20조 5106억원으로 무려 3배 가까이 커졌다. 2019년과 비교해도 불법사이트는 무려 288%, 홍보글도 67%가량이 증가했다.


지난 6월 한국법제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상당수 경기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불법스포츠 도박 총 매출 규모는 2020년 20조2000억원으로 2019년(20조5106억원)보다 1.46%포인트만 감소했다. 합법 투표권 사업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e스포츠 승자 예측 등을 발매하고 모바일 플랫폼 활성화로 매출을 유지한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해석한다.


단발성 단속은 단기적 효과에 그친다.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 활동을 정례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단속과 함께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규제 완화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대희 박사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나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서 불법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및 온라인 기반 다양한 불법 베팅 사업 등으로 인해 합법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불법 시장에 많은 수요를 합법시장으로 유입시켜 건전한 스포츠베팅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총량제 묶여 버리게 돼 수요 과잉 등으로 불법스포츠도박 시장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사행사업에 감독을 위한 총량제도 좋지만 이러한 수요 등을 감안해 합법 스포츠베팅 시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주고 이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를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입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근절방안의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 홈페이지.

합법 투표권인 스포츠토토는 2019년 5조 1000억원에서 2020년 4조 9000억원으로 4% 이상 감소한 것과 달리 해외 스포츠 베팅이나 불법스포츠 도박은 높은 환급률과 구매 편의성 및 다양한 게임 등으로 합법 투표권에 비해 높은 경쟁력으로 오히려 매출 규모를 키워갔다.


참고로 불법스포츠도박은 모바일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스포츠토토보다 훨씬 접근성이 좋다. 불법스포츠도박의 경우 발행횟수 등 매출의 제한이 없고 구매 상한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관련 업계에서는 현 투표권 사업의 제한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통제 영역에 있는 스포츠토토의 경우 규제를 조금 풀어 숨통을 트여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대희 박사도 “미래세대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게임방식과 콘텐츠를 확대하고, 온라인베팅을 위한 쉬운 인터페이스 등 접근성을 확보해 보다 손쉽게 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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