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4년 DATA] 공약(空約) 된 '성별 임금격차 해소'..여전히 OECD 꼴찌

페미니스트 대통령 자임했지만.. 임금격차 고작 0.8% 줄어
"남성 경제활동, 여성 가사노동의 성역할 부여도 文정부 법·정책에서 여전"
임금공시제 도입 계획도 흐지부지..기업 반대에도 정부 의지 중요한 때

페미니스트를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후보자 시절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공언했지만 임기 4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공약 이행은 유명무실해졌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 여성을 가사노동자로 규정하는 차별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의지 자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성별 임금격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자신만만하게 공언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상장 기업의 성별임금 격차를 조사한 결과, 임금격차는 35.9%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였다. 회원국 기업들의 평균 임금격차인 12.8%의 2.8배에 달하는 수치다.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었다. 2015년의 성별 임금격차 36.7%보다 고작 0.8% 줄어들었을 뿐이다.

정경윤 민주노동연구원 상임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제시했던 대선공약은 그야말로 공약(空約)에 그쳤고, 시행할 의지조차 없어 보인다"며 "대통령 또는 총리실 산하에 성평등 정책을 기획·총괄하는 체계를 만들어 부처별로 정책을 추진하게 하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가 문재인 정부의 차별화된 공약이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 연구위원은 "남성에게 경제활동을, 여성에겐 가사노동을 성역할로 부여하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법과 정책에 녹아있고, 여성의 경력단절이 왜 발생하는지는 분석하지 않은 채 그들의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접근만 있다"며 "정부와 시민 모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한국YWCA 성평등운동 책임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실행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할 만큼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일자리위원회에서 남녀 임금격차와 관련한 목표 설정의 부재와 임금격차 근로감독의 부족 등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책임위원은 "셩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본래 있던 정책과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기존의 정책을 지키고 그래도 개선이 안되면 새로운 원칙을 적용하고 법을 개정하는 등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2019년 '임금분포공시제'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흐지부지된 상태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사업자가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과 임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남녀 임금격차를 파악하도록 동일임금 분석을 실시하고 격차가 발견될 경우 조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임금공시제가 도입되지 않은 점에 대해 "경영계는 능력주의 ·성과주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임금격차는 개인의 실력과 실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만큼 기업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업이 임금공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보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그러나 "그래도 정부가 분명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당초 임금공시제를 추진하고자 했던 목적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기업이 계속 반대한다면 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새롭게 평가하고 보완해 계획했던 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