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 가계대출 규제 더 강화된다..실수요자 어쩌나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 전망..'갭투자' 차단 목적
규제 시사 후..실수요자 피해 우려 확산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내년 초 결혼을 계획 중인 직장인 A씨는 추석 연휴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전세대출을 통해 신혼 거처를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전세대출을 묶을 것이란 얘기를 지인과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접했기 때문이다. 사회초년생인 A씨는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도 답답한데 전세마저 살 수 없는 거주 환경이 조성된 것에 분통을 금치 못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 이후 가계대출과 관련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추석 이후에 여러 상황을 보며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할 수 없지만 실무적 단계에서 20~30가지 항목을 두고 세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권에선 전세대출과 관련한 규제를 예상하고 있다. 전세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자기 능력으로 전세금을 충당할 수 있는 무주택자가 필요 이상으로 대출을 받아 빚투(빚내서 투자)를 하거나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전세대출 규모도 영향을 끼쳤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달 말 현재 698조8149억원으로 지난해 말(670조1539억원) 대비 4.1%(28조6610억원) 늘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19조6299억원 늘어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68.4% 차지했다. 특히 전세대출이 14조7543억원 늘어 전체 증가액의 절반(51.4%)을 넘어섰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조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실수요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실제 은행 일선 창구에서는 연말이나 내년 초로 예정된 전세대출을 당겨서 시행해야 하는지 등의 문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수요가 대부분인 전세대출마저 막히면 '내 집 마련의 꿈'은 고사하고 당장 거주할 수 있는 공간마저 없어질 것이란 공포감이 확산되는 것이다.

금융권에선 빈대(갭투자자) 잡으려고 초가삼간(실수요자)을 태우는 일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수요자가 대부분인 전세대출을 묶을 경우 결국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일부 문제를 잡겠다고 전체가 피해보는 상황이 연출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피해 우려를 감안해 추가 규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세대출을 비롯해 집단대출, 정책 모기지 등 실수요와 관련한 대출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연이은 가계부채 대책에도 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전세대출을 묶는 방안이 가장 유력할 것이란 전망이 금융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잡음이 일더라도 결국에는 전세대출도 묶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 추세로는 정부의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5~6%대)를 절대 맞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금융당국은 DSR 조기 확대 시행 카드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당시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 규제를 2024년 7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음에 따라 이를 조기 시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