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금융당국 국민감사청구.."투자자보호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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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식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세력의 불법·편법 주가조작 행위를 방치해 국내 투자자들의 재산 피해를 야기한 것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한투연은 감사청구서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한 법률'에 정한 주식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직무유기로 추정되는 업무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총 13개 청구 항목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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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개인 주식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세력의 불법·편법 주가조작 행위를 방치해 국내 투자자들의 재산 피해를 야기한 것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한투연은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 등 부당행위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투자자 434명이 감사 청구 연명부를 작성했다. 감사청구서 본문은 총 47쪽에 이른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포함)가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됐을 때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위법 또는 부당해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한투연은 감사청구서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한 법률’에 정한 주식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직무유기로 추정되는 업무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총 13개 청구 항목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구체적인 감사 요청 사항은 △증권사 대상 특별검사 요청 민원 미처리 △불완전한 행정명령에 의한 투자자 피해 발생사건 △시장조성자 특별검사요청 민원 미처리 및 불법 증권사 처벌 미진 등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힘이 세면서 돈을 많이 가진, 그리고 정보도 많이 가진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힘이 약하고 자본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일방적으로 유린하고 재산을 탈취해 가는 게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민낯"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번 감사원 감사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공정을 자리 잡게 하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 기회를 놓친다면 1000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재산 착취 구도가 항구적으로 고착화 돼 앞으로도 계속 국민 경제에 먹구름이 걷히지 않을 가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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