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자격정지 7년.. "형량 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일부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당초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이날 오전 특가법상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 전 2심이 무죄 판단한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일부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당초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이날 오전 특가법상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 전 2심이 무죄 판단한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2심이 선고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며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뇌물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권양숙 여사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을 미행하도록 하는 등 13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2심은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국정원의 직권남용은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2심의 일부 직권남용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살부터 성적 흥분상태" 20대 여성이 앓은 희소병의 정체는? - 아시아경제
- 친구 때린 아들 '운동장 뺑뺑이' 시킨 아버지…훈육 vs 학대 '설전' - 아시아경제
- 사람없다고 남녀 3명이 영화관서 다리를 쭉 '민폐 논란' - 아시아경제
- 대법,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려” 이웃집 노인 살해 40대 징역 23년 확정 - 아시아경제
- 아이유·임영웅 손잡고 '훨훨'…뉴진스 악재에 '떨떠름'[1mm금융톡] - 아시아경제
- 30대 여성 스포츠 아나운서 만취 상태 음주운전…"대리기사 부르려고" - 아시아경제
- 김포시청 공무원 또 숨져…경찰 사망경위 조사 - 아시아경제
- 민희진 "주술로 BTS 군대 보낸다?…그럼 전 국민이 할 것" - 아시아경제
- 손흥민 父 손웅정 "아들에 용돈 받는다?…자식 돈에 왜 숟가락 얹나" - 아시아경제
- 소녀시대 효연, 에이핑크 윤보미 등 발리서 '무허가 촬영'에 현지 억류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