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언론중재법에서 '고의·중과실' 조항 빼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고의·중과실 조항 추정 조항을 삭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대표는 "중과실, 경과실이란 표현 자체가 모호성을 바탕으로 언론이 압박을 느낄 수 있다"라며 "송 대표가 쿨하게 추정 조항을 덜어낸다고 하니 저도 당에 가서 (합의 내용을) 말하겠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성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100분 토론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 시작에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
ⓒ 국회사진취재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고의·중과실 조항 추정 조항을 삭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 해당 조항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송 대표는 이날 밤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8월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가 무산된 이후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고의·중과실' 조항을 없애겠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발언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토론 중에 즉흥적으로 나왔다. 이 대표가 "중과실 추정 조항 등 모호한 부분은 민주당이 빨리 포기해야 한다"라고 하자, 송 대표는 곧장 "이 대표 말씀처럼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이에 "이렇게 하면 합의가 된 거다"라며 즉각 환영하자, 송 대표는 곧바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그건 좀 조정해 보려고 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자 이 대표는 "중과실, 경과실이란 표현 자체가 모호성을 바탕으로 언론이 압박을 느낄 수 있다"라며 "송 대표가 쿨하게 추정 조항을 덜어낸다고 하니 저도 당에 가서 (합의 내용을) 말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8월 30일에도 언론중재법을 주제로 TV토론이 예정돼 있었지만, 당시 여권이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기류를 보이자 이준석 대표가 생방송 30분 전 돌연 출연을 보이콧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송영길·이준석 두 당대표간 생방송 TV토론은 지난 7월 2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회주택 47%가 임대료 기준 위반" 오세훈 주장은 '거짓'
- "4.15총선은 부정선거"에 호응한 윤석열 "나도 의문 가져"
- 주한미군도 거부한 이승만·트루먼 동상, 경북에 설치?
- 94년 만에 발견된 '평남도청에 폭탄 투척' 안경신 선생 사진
- 우산 같이 쓸래요? 공유한 우산만 4000개
- 김의겸 "<조선> 부동산 시가 2조5천억, 언론사 재산공개법 낼 것"
- 쿠팡 로켓 성장 그림자, 쿠팡 노동자의 '피땀눈물'
- 이준석 "위드코로나 협치" - 송영길 "좋다, 여야정 하자"
- "인상액 170원 중 118원, CJ대한통운 몫... 전 국민 기만"
- '검찰 사유화' 본질 흐린 배후설·신상털기, 언론이 앞장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