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코로나 금융지원 재연장, 대선 등 정치적 고려 없었다"(종합)

김진호 입력 2021. 9. 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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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 3차 재연장 결정이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상황을 감안한 조치냐는 지적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의 신청기한을 내년 3월로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최종 결론냈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이 전날 금융권과 협의 전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대선 정국인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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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6개 주요 금융협회장과 간담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 3차 재연장 결정이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상황을 감안한 조치냐는 지적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협회장들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의 신청기한을 내년 3월로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최종 결론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당초 금융당국이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던 만큼 정치적 외압이 작용됐을 것이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당정이 전날 금융권과 협의 전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대선 정국인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정치적 판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연장 결정은)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해 결론을 낸 것일 뿐이다"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3월, 3차 재연장이 끝나는 때에는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모든 것이 정상회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이 언급한 '질서 있는 정상화'는 현행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해 차주가 상환여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최대 1년의 거치기간에 상환기간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또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해 선제적 지원한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신복위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에 따른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재연장 계획에는 "(기존대로 6개월) 기간만 재연장한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추가 검토를 거쳐 해당 조치를 오는 29일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중도금 대출 등을 막아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실수요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하고 논의하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인 빅테크 관련 논란에 대해선 "동일기능-동일규제라는 금융안정 차원에서 또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며 "다만 금융혁신이 중요하다는 금융위의 기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빅테크의 고리 수수료 논란에 대해서도 "여러가지를 검토해야 해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다"며 "빅테크와 금융산업간 시간을 충분히 갖고 소통하며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내일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소송의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선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존중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항소 여부에 대한 제 입장은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날 간담회에서 내부통제 관련한 건의사항도 전달받은 만큼 추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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