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금융협회장, 코로나 대출 재연장 합의..'질서 있는 정상화' 추진

연착륙·채무조정 지원 강화
상환기간 5년까지 확대 운영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각 금융업권 협회장들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잠재부실, 상환부담 누적 우려에 대응해 '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작할 방침이다.

16일 고 위원장은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만기·이자상환유예 연장문제를 비롯한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국에서는 고 위원장, 금융위 사무처장과 최성일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부문 부원장이 동석했다.

협회장은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전문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해 대출 만기‧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지원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 우려와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연착륙 내실화 ▲채무조정 지원 강화 ▲정책금융 프로그램 등 보완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그 동안 금융당국은 지난 9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간담회와, 10일 5대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 전날 당정협의 등을 통해 금융지원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확산세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중이고, 이자 상환유예 지원실적과 대출잔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재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78.5%에 달하는 응답자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했다. 아울러 금융위에 따르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실적은 209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실적 중 0.09%다. 대출잔액은 5조2000억원이다.

아울러 정부와 금융권은 유예 조치가 장기화로 금융기관 잠재부실과 장기유예 차주 상환부담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를 위해 현행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해 차주가 상환여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당국과 금융권은 차주가 신청하면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 상환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운영키로헸다.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대상과 수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캠코가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매입해 담보권 실행 유예 및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정책금융 프로그램으로 약 4조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하고,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2조원 규모로 재무안정동행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은 각각 밸류업과 연착륙을 통해 1조원을 지원한다.

재연장된 대출 만기‧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의 실물경제 지원역량 확충을 위한 유동성 규제 및 예대율 완화 조치인 해당 추가 검토안은 오는 29일 금융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가계부채 관리,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 최근 금융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참석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금융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서는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금이날 논의된 사안에 대해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볼 것이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며 "이번에 시행되는 질서 있는 정상화를 통해 중기·소상공인의 조기상환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내년 3월 이후 추가연장 필요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