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상속세 전면 폐지' 공약.."국민 사유재산권 존중"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상속세 전면 폐지'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최 전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존중하고 사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정당한 자유를 인정하며 동시에 기업이 계속 자유로운 경영환경 속에서 가치를 생산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 보유하고 계신 재산은 상속세 감면 한도를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상속세는 평생 열심히 일한 돈으로 집 한 채, 차 한 대, 주식 약간을 보유하고 살다가 후대에 남겨주고 가고 싶은 일반 국민들이 부딪혀야만 하는 과제이자 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전 원장은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기업 지분의 상속에는 최대 절반이 넘는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기업들이 상속세를 낼 수 없어 가업 경영을 포기하고 기업을 처분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며 "여러 선진국들은 가업을 이어받아 경영하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면 상속세를 감면해 주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 그와 같은 제도는 있지만 공제요건이나 사후관리요건이 까다로워서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매각하거나 폐업하기도 하고 아예 일찌감치 해외로 이전을 추진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상속세 폐지가 '부자 감세', '재벌 감세'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우려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일부 부유층만이 덕을 보는 감세가 되도록 하지는 않겠다"며 "상속세는 지난해 기준 전체 세수의 1% 수준이다. 이러한 상속세를 전면 폐지한다고 해서 전혀 세금을 안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전 원장은 해결책을 내놨다. 그는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를 재설계하면 오히려 공정과세가 가능하고 기업을 지속경영함으로써 일자리를 유지, 창출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며 "상속 받은 재산이 현금, 예금이라면 소득세로 과세하고,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면 처분하거나 이전할 때 과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전 원장은 이날 "저는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는 있지만 지금껏 사람들이 비난이 두렵고, 비판이 두렵고, 질문 받기가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는 사람이 되겠다"고 얘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