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카카오 상생안은 면피용..골목상권 진출 중지 선언해야"

"카카오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독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전국 택시 기사 10명 중 9명 이상이 카카오 택시 호출 서비스에 가입하며 시장이 사실상 독점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카카오모빌리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초 기준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 가입 기사는 총 22만6천154명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제출)가 조사한 전국 등록 택시 기사는 6월 말 기준 24만3천709명이었다. 한 달여 동안 택시 기사 수에 큰 변동이 없다는 전제 아래 카카오T 가입 비율은 92.8%에 달했다. 사진은 이날 대부분 카카로택시로 등록돼 있는 서울의 한 법인택시 회사 주차장에 운행 나갈 카카오택시들이 주차돼 있다. 2021.9.14 srbae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발표한 상생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소공연은 16일 논평을 통해 "(상생안은) 공정위가 김범수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밝고 있고 국감에서 김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론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운전 시장과 헤어샵을 비롯해 문어발을 넘어 지네발로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는 카카오가 당장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상생안을) 다급하게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카카오의 사업 철수가 제한된 영역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소공연은 "사업 철수가 구체화된 서비스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꽃, 간식, 샐러드 배달 중개서비스 중 한두 가지에 불과하다"면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대리운전 시장, 카카오 헤어샵 등은 언급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카오가 사업을 한두 개 접었다고 해서 골목상권 침탈 야욕을 포기한 게 아니다"라며 "오히려 꼬리 자르기를 빌미로 대리운전과 헤어샵 등 본격적으로 침탈 중인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했다.

3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에 대해서도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카카오가 언급한 3000억원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없다"면서 "무엇보다 골목상권 무한침탈의 대가로 볼 수 밖에 없는 만큼 이를 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소공연은 "정부와 국회는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즉각 나서 빅테크 기업의 횡포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상공인단체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생안을 발표한 카카오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소공연 내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위원회를 구성해 카카오를 비롯한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