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잇따른 무력 도발로 고립 자초하지 말아야

2021. 9. 16.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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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5일 중부 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지난 11일과 12일 사거리 1500㎞의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뒤 사흘 만이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최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관련국 간 적극적인 협의가 이뤄지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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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5일 중부 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지난 11일과 12일 사거리 1500㎞의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뒤 사흘 만이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다. 벼랑 끝 전술을 쓴 것으로 보이지만,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무모한 도발로 북한은 강력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최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관련국 간 적극적인 협의가 이뤄지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다. 일본 도쿄에서 13~14일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간 연쇄 협의에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각종 유인책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대북 제재나 비핵화와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은 문제 삼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방한해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재개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대해 논의에 나선 상황이었다.

관련국들이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와중에 북한이 보란 듯 무력 도발에 나선 것은 고립을 자초하는 길이다. 물론 향후 북핵 관련 협상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한 측면도 있을 테다. 하지만 오히려 국제사회가 더 많은 제재와 압박에 나설 빌미를 제공한다는 사실도 북한은 명심해야 한다. 자칫 대화 국면이 물 건너가고 강 대 강 대결 국면이 형성되면 한반도 전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청와대는 즉각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나치게 대화에만 얽매이진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본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또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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