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 대비 미달액의 50% 지원 '안심소득' 사업 내년 시행

김재중 2021. 9. 16.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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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부터 기준소득 대비 미달액의 50%를 지원하는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과 같은 투자전담기관인 '서울투자청'을 설립한다.

오세훈표 기본소득인 '서울형 시민안심소득'을 내년부터 3년간 시범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7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홍콩투자청, 런던&파트너스와 같이 해외 투자유치와 기업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서울투자청'을 내년에 설립,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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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서울비전 2030' 발표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내년부터 기준소득 대비 미달액의 50%를 지원하는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과 같은 투자전담기관인 ‘서울투자청’을 설립한다.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기기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헬스케어시스템’을 2023년까지 구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향후 10년간 서울시정의 기본방향을 망라한 마스터플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했다.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78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 등 4개 사다리를 복원해 서울의 미래발전 원동력을 살리기로 했다. 오세훈표 기본소득인 ‘서울형 시민안심소득’을 내년부터 3년간 시범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7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재개발 재건축을 정상화해 2030년까지 50만호를 공급한다. 또 청년들의 재능과 관심을 직업으로 연결시키는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2030년까지 10곳 만들고 ‘캠퍼스타운 밸리’를 2026년까지 3개 권역에 조성한다. 50+세대의 인생 2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상담·일자리를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형 전직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소상공인 살리기에도 나선다. 특색있는 골목상권과 로컬브랜드를 육성해 ‘골목여지도’를 완성한다. 독특한 스토리와 관광자원을 지닌 상권 100개를 로컬브랜드로 육성하고, 연트럴파크나 가로수길 같이 인지도가 있는 상권은 영업환경 규제를 완화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금융기관 유치시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디지털금융허브지원센터’를 2025년까지 신설하고, 디지털 대전환에 맞춰 전국 최초로 2023년까지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을 구축한다. 올해 10개인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2030년 40개까지 늘리기 위해 2500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스케일업 펀드를 10조원까지 확대한다. 동대문을 글로벌 뷰티산업허브로 만들기 위해 뷰티산업 클러스터를 2030년까지 구축한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홍콩투자청, 런던&파트너스와 같이 해외 투자유치와 기업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서울투자청’을 내년에 설립,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별 신성장산업 혁신을 주도할 4대 혁신축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 등 미래교통수단과 물류센터, 커뮤니티시설을 갖춘 ‘모빌리티 허브’를 2030년까지 32곳 구축하고 지상철도 구간의 지하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독일의 옥토버페스트처럼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서울의 대표 관광축제 ‘서울 페스타’를 내년부터 매년 개최한다.

시민 건강수명을 71.9세에서 74.8세까지 늘린다는 목표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해 스마트기기를 통해 수집된 건강정보를 토대로 건강위험군 또는 만성질환 의심자에게는 스마트 헬스케어 매니저가 건강상담을 해주고, 마을주치의를 연계해 전문케어를 병행한다. 새로운 광화문광장과 연계해 세종문화회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정비하고 DDP는 세계적인 디자인 메카로 키우기 위해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기능이 결합된 ‘디자인 라키비움’을 조성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실개천, 소하천을 중심으로 공간구조를 재편해 수변의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문제는 예산이다. 오 시장은 2030년까지 총 48조6888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재원조달 방안으로 부동산 세수 증가분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제시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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