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상환 유예 '모럴헤저드' 우려..금융위 "부실관리 가능" 반박

김진호 입력 2021. 9. 1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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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인 이자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이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우려'를 불러올 것이란 지적과 관련해 "부실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 금융권이 지난해 4월부터 올 7월까지 지원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실적은 총 222조원에 달한다.

당초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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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련 충당금 충분히 적립"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 참석, 김병욱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인 이자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이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우려'를 불러올 것이란 지적과 관련해 "부실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보도참고자료 배포를 통해 "금융권이 관련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 금융권이 지난해 4월부터 올 7월까지 지원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실적은 총 222조원에 달한다. 다만 금융위는 7월 말 기준으로 볼때 총 대출잔액 규모가 120조7000억원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고정 이하로 분류된 여신비율이 1.4%(1조7000억원)에 그친다고 부연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금융 지원 연장을 원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3차 재연장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두고 금융권은 대출받은 사람들의 이른바 모럴헤저드를 걱정하고 있다. 코로나 금융지원 장기화로 이른바 ‘착시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잠재적 부실을 키우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 금융지주 회장 등은 최소한의 부실을 걸러내기 위해선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바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고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16일 주요 금융협회장들과의 간담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조치의 재연장 여부는 이날 오전 당정 협의를 통해 깜짝 발표됐다. 이를 두고 금융권은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다며 아쉽다는 반응이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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