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암호화폐 내년 예정대로 과세, 다주택 양도세 완화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혔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다.
“(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1년 정도 연기해달라”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홍 부총리는 “(미루면) 시장에 또 다른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관련된 시장 규모가 코스피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커졌다”며 “소득이 있는데 조세가 있다고, 그분들(암호화폐 투자자)은 전혀 과세를 안 하고 있다. 과세 형평성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작년에 국회에서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줘서 이제는 거래소별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며 “그걸 토대로 내년부터 과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선을 그었다. 대출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한 박정 민주당 의원 질문에 홍 부총리는 “부동산 불안정은 저금리에서 유동성이 풀린 것도 큰 요인이다. 전체적으로 유동성을 줄이기 위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해야 지금의 심각한 ‘매물 잠김’ 현상을 풀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홍 부총리는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완화해 주면 매물이 는다는 효과에 대해선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대신 홍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해주는 것(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가 돼 있다.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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