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추석 후 실수요자 대상 가계대출 대책 내놓겠다"

김민석 입력 2021. 9. 15. 17:25 수정 2021. 9. 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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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번 달까지 가계대출 동향을 감안해 실수요자를 위한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15일 고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가계부채 대책 여부를 묻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도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추석 이후 보완대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9월 가계부채 동향을 감안해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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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폐지 "취지공감"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6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번 달까지 가계대출 동향을 감안해 실수요자를 위한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15일 고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가계부채 대책 여부를 묻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도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추석 이후 보완대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9월 가계부채 동향을 감안해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우선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최근 전세대출을 비롯한 가계부채 실수요자 대출이 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어렵고 중요하다"며 "전세자금 및 모기지 대출 등이 관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119조967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보다 14.02%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마련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전세자금 대출의 1.94%에 불과한 2조3235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에 관한 질문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고 위원장은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는 변동금리 단기 대출과 연동될 수 있어 장단점이 있는 만큼 확실한 검토를 해볼 것"이라며 말했다.


김 의원은 "통상 1.2% 수준의 은행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를 위해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기존 금융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금융서비스로 실수요자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이어진 가상자산 관련 별도 관련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오전 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 참석해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겠다는 조치를 내놨다.


지난해 4월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지금까지 총 3차례 연장됐다. 지난 7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로 지원된 금액은 222조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만기연장이 209조7000억원,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2000억원 등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3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금융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5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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