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5억 '아리팍' 장부가 1억..SH 장기전세, 저평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유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자산가치가 시세 대비 20% 이상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 제출한 'SH 장기전세주택 현황'에 따른 사업지구별 장기전세주택 가구수, 취득가, 장부가 등을 분석해 시세와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세 조사에는 7월 기준 국민은행 부동산정보 등이 활용됐고 총 209개 단지, 3만2964가구가 분석 대상이다.

경실련은 "서울시와 SH가 보유한 장기전세주택의 자산가치는 33조7000억원, 가구당 평균 10억원 수준"이라며 "하지만 SH가 공개한 장기전세주택의 장부가는 7조5000억원, 가구당 2억3000억원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퍼스티지 등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시세가 20억~30억원까지 형성돼 있지만 SH가 평가한 자산가치는 1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자산이 저평가되면 공공주택 사업이 적자사업으로 비춰져 적극적인 공공주택 확대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단 지적이 나온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경실련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2년 단위 재계약 시 임대보증금의 약 5%가 인상된다.

시세 대비 장부가의 차액이 가장 많은 단지는 강일1지구로 분석됐다. 1667가구가 공급된 강일1지구의 시세는 1조6930만원이지만, SH 장부가는 3502억원으로 1억3000억원 이상 축소평가됐다.

가구당 가장 많이 축소평가된 아파트는 서초구 반포동 일원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다. 시세는 25억원이지만 장부가는 1억원으로 4%에 불과했다. 공공택지 중에는 장지10단지가 9%로 가장 축소평가됐다.

자산가치가 가장 많이 늘어난 단지는 강일1지구로 1667가구 취득가는 4048억원이지만 현재 시세는 1조2882억원 상승한 1조6930억원이다. 가구당 자산가치가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청담자이로 취득가 1억7000만원에서 현재 28억4000만원 수준으로 시세가 16배 뛰었다.

경실련은 "장기공공주택 확대는 서울시민에게는 저렴한 공공주택 제공, 서울시민에게는 집값안정과 자산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공주택 사업"이라며 "공공주택 자산을 제대로 평가하고 공공주택사업을 적자사업으로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확대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강제수용, 용도변경, 독점개발 등 3대 특권을 SH 등 공기업에 부여한 만큼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전량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오히려 공공주택 확대효과는 미흡한 채 부당이득만 토지주와 건설업자에게 안겨주는 재개발재건축 매입임대는 확대하기 이전에 개발이익환수장치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