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빚투' 부동산 이어 주식도 제동..신용융자 옥죈다

당국, 증권사 신용 규제 강화 검토
개인 대출 한도 세분화 전망

[한국경제TV 이민재 기자]
<앵커>

금융당국이 '빚 내서 투자'하는 소위 빚투에 제동을 걸 전망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 빚투가 가계 부채 급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다, 증권사들이 자기 자본에 육박하는 개인 신용 융자 사업 확대 역시 또 다른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당국이 감독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3일 코스피 코스닥 시장 신용거래융자는 25조 6,540억원, 역대 최대입니다.

지난 달 중순 사상 처음 25조 원을 넘어선 이후 이달 들어 계속 증가를 보이며 한달 만에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주식 담보 대출까지 더하면 45조 원으로 '빚내서 투자' 소위 '빚투' 규모는 더욱 늘어납니다.

목까지 차오른 빚투가 가계 부채 증대로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 빚투 투자자들 투자 손실은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확실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여기에 증권사들의 신용대출 사업 관행도 문제로 거론됩니다.

현재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신용 대출이 자기자본 200%를 초과할 수 없고 100%가 넘으면 중소기업 등 모험 자본 지원에만 사용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은 신용대출 규모를 자기자본 100% 이하 비율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이마저도 증권사 입장에서 손쉬운 사업인 개인 대출에 쏠려 있다며 가계 부채 관리가 미흡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이 빚투 정조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신용 대출을 더욱 제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줄이는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출 고삐를 조이고 있는데 이번 검토도 그의 일환입니다.

당국은 신용대출 한도 제한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인데, 개인 신용대출 한도 비율을 정확히 명시하는 등 제도를 세분화해 규제를 강화하는 안에 무게가 실립니다.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 증권사 신용 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다만 증권사 신용 대출을 과도하게 막았을 때 시장에 부담이 됩니다. 당국이 증시 조정 부작용을 완화하면서 가계 부채를 줄이는 큰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

지난 상반기 증시 활황으로 이자 장사 수익을 톡톡히 올린 증권사들에 규제 리스크가 엄습하면서 증권사들은 당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이민재 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