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아파트 외지인 싹쓸이..손 놓은 정부

공시가격 1억 이하 지방 아파트
외지인 들어가면서 가격 오름세
평택, 천안, 청주, 강원도 등
올초 단속에도 활발..대책 없어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규제를 피한 저가 주택 투기가 수도권은 물론 지방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가 '투기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방 중저가 주택은 '갭투자의 성지'로 불리고 있다. 각 커뮤니티에서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단지를 찾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수도권에 비해 가격이 덜 올랐다는 인식이 있는데다 저가 아파트의 경우 세제 혜택도 크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보유 중인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3%에서 최대 12%까지 높이되,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기본 세율(1.1%)만 적용하도록 했다. 이후 1년 이상 부산과 충북, 경남 등 전국 곳곳의 저가아파트로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호가가 수천만원 오르는 등 가격이 불안해지는 모습이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전국에서 갭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 김해, 충남 천안·아산, 경기 평택 등으로 조사됐는데 평택(481건)과 천안(466건), 김해(443건), 아산(442건) 등은 지난 7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외지인 매매거래도 가장 많았다. 외지인들의 갭투자가 지방으로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이 외에 강원도 원주, 충북 청주, 경북 포항 등에서도 외지인의 저가아파트 갭투자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충북 청주시 흥덕구는 지난달부터 이달 14일까지 신고된 545건의 아파트 거래 중 236건(43.3%)이 거래금액 1억5000만원 이하였다. 대부분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1억원이 채 안되는 아파트들이다. 이 지역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외지 법인들의 저가 아파트 매입이 이어지고 있다"며 "가격도 계속 오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올초 공시가격 1억원 이하 매수가 급증하고 있는 창원, 천안 등 지방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조사를 실시해 이상거래 1228건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조사가 일회성에 그친데다 이후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지역의 이상거래나 시장 과열 상황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취득세 중과 배제 등 정책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