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학교' 반대 9개교 사업 철회..다만 안전등급 D·E 나오면 강행

서울시 내 10개 학교 학부모 연합회 관계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반대와 일방적 선정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스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철회를 요청한 서울 9개교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철회를 희망하는 학교가 추가로 나올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숙의 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5일 "개별 학교별로 개축에 따른 어려움, 공사 기간의 학생 배치 등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갈등 해소 및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공문을 통해 철회를 요청한 9개교를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교육적 피해를 우려해 해당 학교 이름은 비공개한다. 언북초, 여의도초·중, 신용산초, 대방초, 목동초 등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학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부모 동의가 없었고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사업을 반대해왔다.

이중 건물 안전등급이 C등급인 건물 3개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C등급은 부분적 결함이 있으나 보수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만약 안전등급이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올 경우에는 개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병호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학교 시설이 불완전한 곳에서 아이들이 생활하고 교육하게 할 수는 없다"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학교 건물을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성인들의 책무다"고 강조했다.

또 철회를 요청한 학교 외에 추가적으로 철회를 희망하는 학교가 있다면 우선 사업 추진을 보류한다. 개별 학교는 학부모 투표, 학교운영위원회 등 자율적 의견수렴과 숙의과정을 거쳐 철회 요청을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개별 학교별로 '숙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사업 철회를 요청한 학교는 안전성을 검토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학교는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 등을 정밀히 확인할 수 있는 '정밀안전진단'을 즉시 실시한다. 마찬가지로 안전등급이 D·E등급이 나올 경우 학교·학부모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3~5개월 정도 소요된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노후화된 학교의 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이사업은 40년 이상 된 학교 중 석면 제거, 내진 보강이 시급하게 필요한 학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올해 대상 학교는 35개교로 지은 지 평균 50년이 넘은 학교들이다.

개축 대상 학교의 사업 철회가 결정되면 40년 이상 경과된 후순위 학교들을 대상으로 공모·선정 절차를 진행한다. 이 국장은 "이번 사업에 포함된 학교는 50년 이상 학교 건물 중에 50%가 채 안 된다"며 "지금 (사업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학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개축 진행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생활 불편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할 방침이다. 공사 기간 중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의 분산 배치 △단계적 철거 및 개축 △모듈러 교실 사용 △인접한 학교의 유휴 건물을 활용한 수업 운영 △대체부지에 임시교사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거리로 배치되는 학생이 있다면 안전한 통학을 위해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사업 대상 학교별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개별학교별 상황을 파악하는데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학교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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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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