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화물차 증차금지 예외 적용

상의-산업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화장품 리필매장, 전기차 충전 기계식 주차장 등 13건 승인

2021년형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의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시범운영 차량이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화물차 증차금지’ 예외를 적용받게 됐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승인한 13건의 과제에 현대차와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가 신청한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가 포함됐다.

이들 3사는 현대차가 제작한 10t급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가 각각 2대씩을 구매해 화물 운송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차 운송사업의 증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수소전기트럭을 사용하려면 기존 보유트럭과 교체해야만 했으나, 이번 실증특례 적용으로 시범운영에 사용되는 4대에 한해 교체 없이 증차가 가능하게 됐다.

심의위는 “수소전기트럭 도입을 위한 사전 검증차원으로 운송사업에서도 기존 경유차에 비해 친환경적인 수소전기트럭 보급이 가능해져, 탄소중립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샌드박스를 승인했다.

다만, 증차허용을 통해 수소트럭의 보급을 확산하기 보다는 기존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트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2년간 시범운영만 허용키로 했다.

이날 샌드박스 심의위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풀무원녹즙 등 6개사),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알맹상점 등 2개사),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신우유비코스), 자기소유 자동차활용 옥외광고(마루디지털), 태양광발전‧ESS 활용 전기차 충전(서울에너지공사 등 2개사) 등 13건을 승인했다.

대한상의-산업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대한상공회의소

이날 심의위에서는 알맹상점, 이니스프리 등 2개사가 신청한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도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소비자가 리필스테이션에 리필용기를 올려놓고 원하는 만큼 화장품을 담는다. 이후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잰 뒤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제품 정보가 기재된 라벨을 출력‧부착후 최종 결제한다. 구매할 수 있는 화장품은 샴푸, 린스, 액체비누, 바디클렌저 등 4가지다.

현행법상 화장품 리필 판매 시, 매장 내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기 때문에 조제관리사 자격취득자 고용부담 등으로 리필매장 확산에 제약이 있었다.

식약처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화장품 리필 매장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화장품을 제공하면서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 포장재 사용 저감 등 친환경 소비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일체형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도 시장 출시를 허가받았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은 혼합음료, 과채주스, 발효유 등 액상 식품의 뚜껑 부분에 정제나 캡슐, 환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담아 하나로 포장하는 형태이다. 소비자는 물이나 음료 등을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건기식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현행법상 식품제조가공업소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제조하는 것이 금지돼 일반식품과 건기식을 함께 포장할 수 없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1회분을 일반식품과 일체형으로 포장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손쉽게 섭취가 가능해져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강기능식품은 GMP, 일반식품은 HACCP에서 각각 현행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하고, 식약처가 제시하는 제조‧판매 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풀무원녹즙, CJ제일제당 등 6개사는 실증기간 동안 총 100여개의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한다.

주차와 전기차 충전, 출고까지 자동으로 수행하는 전기차용 기계식 주차시스템(신우유비코스)도 출시된다. 팔레트에 주차후 충전건을 차량과 결합하면, 팔레트가 충전공간으로 이동해 충전하며 완충시 대기장소로 자동 이동한다. 모든 과정과 충전현황은 모바일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현행 주차장법상 기계식 주차장에 설치할 전기차 충전기 및 부속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부재했다.

심의위는 “주차장에 입고만 하면 주차부터 전기차 충전까지 자동으로 가능해 편리한 전기차 충전 및 충전인프라 확대 보급에 기여할 것”이라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주차시설 내 충전기에 대해서는 국표원 등에 안전성 검증을 받도록 했다. 신청기업 신우유비코스는 수도권 내 최대 5곳에서 실증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태양광발전과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LG에너지솔루션-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서울에너지공사)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태양광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차 충전에 바로 활용하거나 잉여전력 또는 경부하시간대 전력을 ESS에 저장후 직접 전기차에 충전하는 서비스다.

이밖에 자기차량에 광고판을 붙여 매달 일정 금액을 수취하는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마루디지털)도 지난해 12월에 이어 추가 특례를 승인 받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민 실생활에서 편의성을 높이는 새로운 서비스와 더불어 수소, 태양광 등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들이 오늘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며 “샌드박스를 통해 모은 다양한 혁신의 실험들이 규제라는 울타리를 완전히 넘어 성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등 全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117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다.

법‧제도가 없어서(Loophole), 낡은 법‧제도로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한상의 샌드박스로 컨설팅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