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 신설.."손실보상 신속 지원"

임대 옆 임시휴업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한국부동산원은 2분기 전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3.1%로, 1분기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했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한다.

중기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6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초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로 발생한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를 신설한다.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 30명도 증원한다.

중기부는 신설된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과 보강된 인력을 활용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는 손실보상제도 세부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마련해 신속하고 원활한 손실보상금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소상공인정책관 소속이었던 소상공인경영지원과를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으로 이관해 소상공인 위기·재난지원, 사업 전환, 재기 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는 내년 4월부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권 보호와 침체된 상권 회복 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 2명도 증원한다. 보강된 인력은 지역상권 상생·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을 추진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안은 정부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주시는 소상공인분들께 손실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