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 이런 절차는 꼭 밟으셔야죠

경제칼럼
최근 몇십 년간 대선 중 부동산 정책 가장 중요해져
집값 급등, 전세난 원인 파악하고 시장 역할 키워야

내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열띤 공방이 오간다. 상당수 내용이 네거티브 성격이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그래도 후보들이 그 나름대로 열심히 부동산 공약을 준비하는 것 같아 다행스럽기는 하다. 최근 몇십 년간 대통령 선거 중 이렇게 부동산이 중요해진 적은 없었다. 수백만 가구의 개발 공약부터, 알뜰살뜰 개발 가용지를 찾는 노력이 공급에 대한 관심을 방증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후보를 보면 지금의 정책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다.

보통 정책을 만들 때는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새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집값 급등과 전세난 원인이 무엇이고, 정책이 어떠했기에 이렇게까지 됐는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현 정부 초기에는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 주범으로 지적했고, 이후에는 재건축과 임대사업자, 갭투자자가 문제라며 강력한 정책을 쏟아냈다. 물론 공급은 충분하다는 진단이어서 주택 공급에는 소홀했다.

사실 이번 정부 처음부터 상당수 전문가들은 세계적 유동성 확대로 인한 집값 상승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그런 의견을 무시하고 다주택자가 집값 폭등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초강수 규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적어도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이라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원인 분석이 전제돼야 하는데, 관련 논의가 거의 없는 것이 아쉽다.

새 대통령은 기존 정책 검토도 거쳐야 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대통령조차도 송구스럽다고 할 정도로 실패했다. 과연 이런 정책이 옳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너무나 많은 정책을 쏟아내 일일이 판단하기도 곤란하지만, 진정으로 서민에게 도움이 된 정책과 오히려 서민을 고통으로 몰아간 정책을 구분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정책이 언젠가는 효과를 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세계적 석학들이 제시하는 연구 결과와 선진국이 시행하는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하면 무엇이 바른 것인지 그리 힘들지 않게 알 수 있다.

부동산 정책에서 국가의 역할 문제도 되짚어야 한다. 국가는 저소득층 주거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나머지는 시장원리에 의한 안정적인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번 집값 폭등은 특정 지역 가격이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더욱 못하게 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측면이 강하다.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공급이 빨라지고 많아지는 시스템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공급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역 주민, 지자체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능을 도입할 것인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생을 그 지역에서 살아온 주민 반발을 ‘님비현상’으로만 매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제부터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다양한 국민 견해를 들어보고 정책이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고민해야만 지금까지 쌓인 국민 불신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26호 (2021.09.15~2021.09.28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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