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보증금은요?'..전입날 집주인 바뀌었다, 두달간 민원 29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전입당일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보증금 '먹튀'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1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HUG로부터 받은 '전입당일 소유권 이전으로 발생한 민원 현황'에 따르면 신고된 피해 민원은 29건이다.
전·월세 임차인이 입주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했으나, 전입 일에 집주인이 바뀌면서 보증보험을 못 받는다는 피해 민원신고가 최근 두 달간 29건에 달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HUG로부터 받은 '전입당일 소유권 이전으로 발생한 민원 현황'에 따르면 신고된 피해 민원은 29건이다. 접수된 일자를 보면 지난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로 단 두 달 동안에만 기록된 수치다.
전·월세 임차인이 입주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했으나, 전입 일에 집주인이 바뀌면서 보증보험을 못 받는다는 피해 민원신고가 최근 두 달간 29건에 달한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전입 다음 날부터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임대인이 이를 악용해 전입 당일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기 행각이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에 대비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주인은 보증보험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서 HUG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 달 동안 접수된 민원신고 29건 중 27건이 서울·경기·인천으로 수도권이 거의 전부이다. 아울러 서울에서 접수된 13건 중 10건이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많은 서울 서남권(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양천)에 집중됐다.
비슷한 경우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현 집주인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 HUG 보험금 지급이 보류되었던 건수는 32건(67억원)이다. 이 중에서 한 임대인에게만 보류 건수 10건에 금액 23억원이 몰렸다.
김상훈 의원은 "사기로부터 국민의 자산을 지켜줘야 할 전세보증금보험이 안전장치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민 주거 안정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asj0525@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2시간 만에 ‘尹거부권’ 예고…변수는 ‘이탈표’
- 간호계 숙원 ‘간호법’ 제정 속도…‘PA 간호사’ 합법화 눈앞
- 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은 ‘일방통행’
- “레이블 구조 보완할 것” 하이브 CEO 입장 밝혀
- “성인약을 갈아서 쓰라니”…계속되는 소아필수약 수급 불안정
- ‘이태원 특별법’ 참사 511일만 처리…유가족 “이제부터 시작”
- LH, 임대주택 ‘고가매입’ 지적에…“단순비교 무리”
-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예고…홍익표 “전국민적 도전 직면”
- 대통령실 “민주당 ‘채상병 특검’ 일방 강행처리 대단히 유감…엄정 대응할 것”
- 2025학년도 의대 최대 1509명 증원...정부안보다 491명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