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전기요금 둘러싼 산업부-기재부 '딜레마'

산업부, 치솟는 연료비반영 적기인데
물가안정, 대선국면 봐야하는 기재부
"요금 인상하더라도 찔끔 오를 듯"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정부부처 간 고심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 직후, 4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전력시장을 책임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입장에선 요금 인상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전력용 연료탄 가격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되고 있어서다.

다만 변수가 있다. 전기요금 결정은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매주 범부처 물가점검회의를 열어 '철저한 물가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 중이고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요금을 올리더라도 소폭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23일경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올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이후 2분기와 3분기 연속 동결했으나 4분기에는 인상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지난 6~8월 전기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되는데 이 기간 연료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8월 연료비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6~7월 가격을 기준으로 추정한 실적 연료비를 기준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요인은 kwh당 6.6원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전력용 연료탄은 올 초 t당 90달러 안팎에서 5월에는 123달러까지 올랐고 그 뒤로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국제유가(두바이유)도 올해 2분기 평균 67달러로, 전 분기(60달러)보다 상승했다.

한전의 적자가 커지는 점도 부담이다. 한전은 연료비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올해 2분기에 7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2019년 4분기 이후 6개 분기 만에 적자전환 하며 다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용·일반용의 경우 홀수월마다 원료비 변동 요인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업용·발전용은 매월 자동으로 조정한다. 올해 상반기 내내 가파르게 상승한 유가로 인해 원료비가 올랐음에도 정부는 9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다. 지난해 7월 평균 13.1% 인하한 이후 15개월째 묶어놓은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하겠지만 연료비가 계속 오르는 만큼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한다는 게 담당부처 내부의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높은 물가상승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경제 등을 고려해 원가 압박에도 공공요금을 묶어놨다. 치솟는 원가 상승 요인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국가 전체를 볼 때 장기간 요금을 억누르는 것이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고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제부처 안팎에서는 전기요금은 산업부와 기재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변수가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기재부가 매주 범부처 물가점검회의를 열어 '철저한 물가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요금 인상에 동의할지는 사실상 미지수라는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 중이고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요금을 올리더라도 소폭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조정 요금은 kwh당 최대 인상폭을 분기별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해놨다. 이번 분기에 최대 3원을 인상했다고 하더라도 월평균 350kWh의 전기를 쓰는 4인 가구 요금은 월 1050원 오르는 수준이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 수순인데 기재부는 코로나 물가 안정과 대선국면을 고려해야 해 고심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4분기엔 요금을 인상하되 미미한 수준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