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금통위 "금융불균형 심화, 금리 올려야"..추가 인상 시사

주상영 '동결' 소수의견 "집값 조정 회의적"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한국은행

지난달 심각한 금융불균형 누적을 해소하기 위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더이상 지체하면 안된다는 금융통화위원들의 의견이 나왔다. 특히 글로벌 및 국내 경기가 양호하다고 판단, 연내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1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제17차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6명의 금통위원들 중 5명의 금통위원들이 기준금리 0.25%p 인상에 찬성했다. 이들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하나 양호한 경기 회복세로 과거처럼 금리 인상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히려 예상보다 확대된 물가상승세, 폭증하는 가계부채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 인상이 더는 늦춰지면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한 금통위원은 “물가 상승세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유동성 증가와 맞물리며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 수준으로 완화했던 금융여건의 정상화를 더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통화정책 기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로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0.5%에서 0.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추가 조정의 정도와 시기는 향후 성장 및 물가 흐름 변화,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도 부연했다.

다른 위원은 “글로벌 경기회복세로 수출이 견조하고 감염병에 대한 학습효과로 감염병과 경제활동간 상관관계가 과거 확산기에 비해 크게 약화됐다”며 “그동안의 정책 시그널, 기조적 경기흐름과 물가추이에 대한 판단, 금융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일부 축소하는 것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위원도 “금융불균형 누적 심화와 미래 금융불안정 가능성의 상승은 이 시점에서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조정을 더 늦추지 않는 것이 적절함을 시사하고 있다”며 “특히 장기간 이어지는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상승은 미래 금융불안정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국민들이 생애 적절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주상영 위원은 유일하게 기준금리를 현 0.5%로 동결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놓았다.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으로 상반기 예상보다 내수 회복세가 지체되고 있고, 아직도 고용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근거이다. 주 위원은 “물가 상승률이 2% 내외로 오르더라도 2019년과 2020년의 낮은 상승률에 따른 기저효과임을 상기해야 한다”며 “근뭔물가 상승률은 1.2%정도로 인플레이션을 우려할만한 상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기준금리 조정이 주택 가격의 변동성 제어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통화정책 본연의 목표는 경기와 물가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그 유효성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었지만, 주택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2005년 이후 지난 17년간 하락 반전 없이 추세적으로 증가해 왔다”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일시적 억제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가계대출 관행과 규제정책에 구조적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은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기존 0.50%에서 0.25%P 상승한 0.75%로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