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탄소중립 정책에 화가 나..반기업 심리도 문제"

[한국경제TV 이준호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크게 실망했고 무척 화가났다"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반 전 총장은 지난 13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2021 백두포럼'에서 기조 강연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역전환'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을 최소 96.3%에서 최대 100% 감축하는 3가지 안으로 지난 8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했다.

반 전 총장은 "1안과 2안은 탄소중립을 포기한 것이고 3안 역시 가능성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정교하고 치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 전 총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시행 등에 대해 "시장 상황과 기업 형편을 도외시한 채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다수의 반대를 외면하고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기업·반시장적 심리를 갖고서 경제 활성화를 찾는 것은 연목구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백두포럼 개회사를 통해 "최근 급격히 강화되는 환경 규제가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시행 속도를 조절하고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세 도입 등이 신무역장벽으로 작용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