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최재형 후임에 '감사원 출신' 최재해 지명.."정치 중립 고려"

강태화 2021. 9. 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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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재해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감사원장 후보에 최재해 전 감사위원을 지명했다. 사진은 2013년 7월 당시 최재해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4대강 살리기 주요 계약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연합뉴스

지난 6월 28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원장직에서 전격 사퇴한지 78일만이다.

최재해 후보자는 행정고시(28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1989년 이후 줄곧 감사원에 몸담아왔다. 감사원 출신 인사가 감사원장에 지명된 것은 1963년 감사원이 개원한 이래 최초의 일이다. 최근에는 주로 법조인 출신이 감사원장을 맡아온 사례가 많았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후보자는 감사원 핵심 보직을 거쳐 감사위원을 역임한 감사 전문가로서 감사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감사원장에 임명될 경우 4년의 임기를 헌법으로 보장받게 된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잔여 임기가 현재 8개월가량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임 감사원장은 차기 정부의 후반기까지 감사원장으로 재직하게 된다는 뜻이 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감사원 출신자를 감사원장으로 지명한 데 대해 “내년 대선과 차기 정부에 걸쳐 있는 신임 원장의 임기를 고려한 정치적ㆍ정무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는 반응이 나온다.

청와대 내부 사정에 밝은 여권의 고위 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임 원장이 사상 초유로 중도 사퇴 후 정계로 직행하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태”라며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치적 논란의 여지를 줄여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감사원 출신 인사의 발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6월 28일 감사원장 사퇴의 뜻을 밝히고 있다. 임기를 6개월여 남겨놓고 중도사퇴한 최 전 원장은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고 있다. 김성룡 기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전임 감사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가 있었고, 그에 따른 차질없는 감사운영, 감사원 조직의 안정성 등을 종합한 감사원장의 임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인사를 지명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소요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임기보장의 원칙을 충실히 세우고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감사위원 재직 때인 2017년 3월 관보에 ‘마이너스 5242만원’의 재산 내역을 신고했다. 당시 그의 신고 내역에는 서울 중랑구 아파트에 있던 전세 아파트를 정리하고, 경기도 구리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잔금을 치르는 과정까지 자세하게 기입돼 있다.

최 후보자는 당시 주택담보대출 등 4억 6644만원의 금융권 부채와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고 남은 한국장학재단의 부채 211만원을 함께 신고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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