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정치적 이유로 망설여"..서욱 "순항미사일 발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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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북한 순항미사일 관련 정보를 '특수(SI·Special Intelligence)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이유로 군이 망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두 번째 순항미사일부터 (미사일 제원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SI 때문에 (발표를)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왜 정치적 이유로 군이 망설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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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민이 판단할 것"
군 당국이 북한 순항미사일 관련 정보를 '특수(SI·Special Intelligence)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이유로 군이 망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무현 정부 이래 각 정부별 북한의 미사일 도발 횟수를 일일이 거론하며 "순항미사일은 이번이 다섯 번째이다. 그런데 2020년 4월 4일 이전에는 어디에서 쐈고, 고도가 얼마인지 등을 바로바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두 번째 순항미사일부터 (미사일 제원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SI 때문에 (발표를)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왜 정치적 이유로 군이 망설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지난 주말 발사된 순항미사일을 한미연합 자산을 통해 탐지했다고 밝히면서도 SI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었다.
서 장관은 신 의원 질의 과정에선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 제원을 군이 공개하지 않아 온 '관례'에 대해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선 "당연히 저희가 발표를 한다"면서도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 어떤 이유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고, 나머지는 다 발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2018년 6월 8일 발사된 순항미사일은 왜 발표했느냐"고 꼬집었다.
서 장관은 "그때는 이런저런 오해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항미사일은 저희들이 발표를 안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 의원은 군 당국이 "순항미사일이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든 늘 발표해왔다"며 "순항미사일이 갑자기 한미연합 비밀이라고 한다.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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