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 TF 운영..290억 절감 기대

[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가 이달부터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등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의 통합적·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정책효과를 검증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14일 도청에서 온라인 정책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추진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 국장은 이날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은 발상의 전환을 통한 행정개혁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아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태스크포스 구성으로 그간 각기 추진됐던 3대 예산절감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추진실적과 예산절감 효과를 면밀히 분석·검증함으로써 시행 과정 중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을 실효성 있게 보완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태스크포스는 총괄팀, 총사업비 관리팀, 사업팀, 계약관리팀, 점검팀 등 5개팀으로 구성된다. 행정2부지사가 단장을, 건설국장이 부단장을 맡고, 공정건설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등 7개과 과장급 공무원이 반원으로 참여한다.

향후 태스크포스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필요시 수시 회의를 개최해 추진현황 점검, 도출되는 문제점 개선방안, 효과 분석, 홍보 방안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3대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게 된다.

도의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은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공공 건설공사 지연 간접비 해소, 공공 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운용이다.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은 지방계약법 내 재량항목을 활용해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금액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공공 건설공사 지연 간접비 해소'는 보상지연 등 발주기관의 책임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자 올해 하반기 도입됐다.

'공공 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공정별 엄격한 관리감독을 추진, 원칙 없는 설계변경 등에 의한 사업비 과증가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자 도입된 정책이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국가사업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지침을 제정하는 것은 도가 첫 사례다.

도 관계자는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 추진을 통해 연간 약 29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