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형생활주택 '규제완화' 속도..'뀡 대신 닭'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주택 공급부족에 따라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아파트 대신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라여는 움직임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에 앞서 불필요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당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단기 주택공급 확대에 있어 민간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를 보다 활성화할 다각적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의 단기 주택공급 확대 발언은 앞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민간건설 업계의 간담회를 기반으로 나온 내용이다. 노 장관은 지난 9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간담회에서 건설업계는 “신속한 도심 내 공급을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업계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도심 자투리땅을 이용해 주거 공간을 공급하기에 좋다”며 “실제로 1, 2인 가구뿐 아니라 가족 단위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규제완화를 설득했다.

노 장관은 업계의 요구에 규제완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주택공급 정책도 이제는 단순한 양적 확대의 측면을 넘어서 가구 구성의 다양화와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해 다변화되는 주거공간의 수요를 담아 낼 수 있는 맞춤형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관련한 입지, 건축 규제 완화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에 업계에서는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단기 주택공급을 위한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규제 완화가 충분한 논의 없이 단행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예컨대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차장 기준이 가구당 0.6대(전용 30㎡ 이하는 0.5대)에 불과하다. 규제 완화에 따라 주거 단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주차난과 함께 주민간 불화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밖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미 공급이 충분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비아파트 공급이 아파트 수요를 모두 대체 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남아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주거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이 늘어나는 것이 쾌적한 정주여건 형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규제 완화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정책시행 과정에서 난개발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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