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30만~40만명 예상..90% 지급될 듯"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첫 날인 13일 시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이의신청과 관련해 “과거 이의신청을 경험한 바로는 30만∼40만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의신청을 다 받아줄 경우 지급 범위가 소득 하위 90%까지 확대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그럴 경우 (지급 범위를) 90%로 예상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지급 범위와 관련해 “합의한 (소득하위) 88%보다 우상향 되는 방향으로 예상한다”며 “경계선이 불분명한 인원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기존의 ‘소득 하위 88%’를 지급 대상으로 정한 합의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88%를 전제로 하되, 경계선에 있는 분에 대한 지원 확대를 설명한 것이라고 취지를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의신청 후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 신청을 받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다”며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이의신청을) 수용할 부분이라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재난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최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구제하는 방안을 당도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며 “88%보다는 조금 더 상향,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 하면 (좋겠다)”고 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역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가 꽤 있다”며 “지역 건보에 (제기한) 이의를 받아들이면 숫자가 꽤 된다. 그렇게 하면 90%까지 될 것이라고 당정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