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원'

성민규 2021. 9. 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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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발굴·지원에 나섰다.

윤호성 통합조사관리2팀장은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탈락한 세대를 발굴·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모, 자녀, 배우자 소득·재산 수준까지 고려하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 유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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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세대, 261명 발굴·지원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2021.09.14

[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경주시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발굴·지원에 나섰다.

윤호성 통합조사관리2팀장은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탈락한 세대를 발굴·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올해 191세대, 261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달 폐지된다.

고소득(1억원 초과), 고재산(일반재산 9억원 초과)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모, 자녀, 배우자 소득·재산 수준까지 고려하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 유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주낙영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smg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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